대한민국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대책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오늘은 최근 더욱더 심해지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최근 출산율 추이
1-1. 출생아 추이
2. 원인
3. 대책 및 변화
본론
1. 최근 출산율 추이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5명 즉 기혼 부부 한 쌍이 아이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2년 6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12.4% 감소했다고 밝혀졌습니다. -12.4%라는 수치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출생아 추이를 따져보겠습니다.
1-1. 출생아 추이 (명)
2018년 : 26,357
2019년 : 23,992
2020년 : 22,117
2021년 : 21,504
2022년 : 18,830
출생아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약 4년 만에 26,357명에서 18,830명으로 출생아 수는 약 8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되려 사망자 수는 24,850명으로 약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진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최근 나타나는 사회 기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추이 감소
2.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상승
3. 첫째 비중의 60% 돌파
4. 평균 출산 연령 34세에 근접
2. 원인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연애를 안 합니다. 실제로 미혼남녀의 70% 이상이 교제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연계되는 원인 중 하나는 결혼식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보아도 2015년 30만 건 이상이었던 결혼식이 최근 20만 건 아래로 떨어져 약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이에 노동시장 격차, 임시직 및 계약직에 대한 처우, 이에 따른 육아문제, 과도한 경쟁사회 풍토, 집값의 무분별한 상승, 맞벌이 가구의 육아 고민 등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 대부분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대책 및 변화
최우선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정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벌써 4차죠. 하지만 그 내용에 특별히 이거다 싶은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작 아이를 낳는 주체에 대한 정책은 미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N포 세대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최근 나타난 5포 세대는 무려 결혼, 출산, 연애의 3포에 더불어 집과 경력까지 모두 포기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는데 필요한 모든 걸 포기한 단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변화는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상자인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나 하나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무슨 결혼이냐 하겠지만 그래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이 결국 우리에게 큰 스노볼이 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당장의 가까운 마트에서 물건을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던 배달앱이나 E커머스의 배달 또한 사라지거나 대체되고, 연애를 할 상대도, 수업을 들을 학생도, 나라를 지켜줄 군인도, 회사에 일할 인력까지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저출산은 당장에 체감되기보다는 10년 20년 뒤가 됐을 때 크게 체감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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